저는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669번지 건축사업주 입니다

몇해전 건축.인허가를 받아서 토목.건축 공사를 하였습니다

준공시점에 준공검사를 받을려고 예천군청도시과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유지 도로 소유주한테 도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보완이 내려와 저는 그동의서는 받을수가 없다고 수차례 담당공무원한테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다 공무원은 이렇게 보완을 내었으니 그보완에 맞게 서류를 제출 해줘야 준공을 해줄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 하네요

저는 받을수없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했지만 제 입장에서 전혀 반영하지않고 무조건 해오라는식 입니다

제가 이땅을 구입할때 경매로 취득 하였습니다

도로소유주가 이땅에 채권자라 경매를 진행시켜서 저희가 낙찰을 받은땅 입니다

그후 도로소유주가 저희가 낙찰받은 이후 도로를 소유권이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땅은 건축을 할 수없는 땅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그땅을 고가에 매입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땅은 이미 오래전 주택이 개발되어 이미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고 인근주민4가구가 사용하는 도로였기에 동의서없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가 난후 저희한테 도로를5천만원에 매입하라고 압력이 들어왔고 저희가 거절을하니 한국일보에 제보하여 예천군청과사업주사이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여러번 보도하였습니다

예천군청도 이보도에 대해 그런것이 아니고 이미도로이기에 허가상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란데 지금와서 태도를 바꾸고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내용은 군청이 개인땅 알받기한걸 중개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비춰 지내요

이거는 너무하다고 항의하니 공사도중 도로가 파손된부분이 있어서 그부분 동의를 받아오라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어처구니가없고 기가막히는 답변 입니다

도로는 애초부터 아스콘을 깔기위해 기초만 해놓은 도로였습니다

그당시 준공할때 그런도로는 어찌 준공을 해주었는지 답답하네요

거기에 제가반문하니 그때는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였으니 모른다가 하더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 큰차가 다녀서 도로 일부를 손상시킨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위에 콘크리트로 최대한 수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소유주께 전체적으로 아스콘포장 해준다고 하였으나 소유주께서는 절대하지말라 하면서 땅을 매입해서 아스콘을하던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보고 어쩌란 내용 입니다

이건 도로동의서가 아니라 합의서를 받아오란 내용 아닌가요?

이미 도로로지정 받은땅에 인.허가 받을당시 동의서를 받지않았으면 준공때도 요구해서는 안되는 내용 아닌가요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가 없기에 게시판에 호소 할뿐입니다

도로문제 동의를 못받는다고하니 담당자 위에 분이 이렇게 말씀 하더군요

마을입구쪽에 도로를 새로 내면 안되겠느냐고

그래서 군부지 담당부서에 갔더니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도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다른분께 찾아가니 건축부터 준공받고 다른부분을 준공받으면 안되냐고해서 저는 그걸믿고 그렇게 신청했더니 복합민원이라 전체가 동시에 준공 되어야 한다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행정이 민원인을 뺑뺑이 돌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엄청난금액을 투자해서 은행대출받아서 운영하고있는 입장인데 지자체가 개인사업을 부도를 낼려고 하는내용인지 알수가 없네요

하루하루가 어렵고 피가 마르는 기분입니다  안되는 행정보다 원만한 행정을 바랍니다

개인 알받기 받아주는 행정보단 여러사람이 피해 안보는 행정을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