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이면도로 주차금지 구역 지정 조례 제정 및 소방차 통행 장애구간 정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면도로 내 주정차와 관련하여 통행불편을 겪는 민원사례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이면도로 내 통행불편을 일으키는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더욱 계도조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안서 내 개선방안과 같이 일정 너비 이하 도로에 일률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일정 너비 이상의 도로에 주정차 차량이 몰려 추가적인 통행불편을 야기할 확률이 높고, 해당되는 모든 도로에 주차 차단봉 설치 혹은 황색 실선을 도색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차단봉 설치 및 강제견인 조치 등 직접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차 민원 집중 지역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9년부터 꾸준히 cctv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현재 21개 구역 단속구간으로 지정), 현재 주민신고제라는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어 활발한 신고활동을 통해 이전보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당수 감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차 통행과 관련하여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강제처분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천군에서도 이면도로 내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이동조치하는 등 추가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