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천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예천읍 청복리 소재 토지 소유자로서, 인접한 국유지(구거)를 활용한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To. 예천군청 건설과(또는 농업기반시설 담당부서)

1. 대상 토지 현황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033-1 (지목: 구거)
   • 소유자: 국(농림수산식품부)
2. 현장 상황
   • 기존 시설 설치 상태
   해당 구거 부지에는 콘크리트 배수로 구조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농업 기반시설로서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진입로 활용 가능성

지적도상 구거 구간이 기존 포장도로 말단과 본인 소유 토지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장 또한 평탄화되어 있어 추가적인 구조 변경 없이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입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사용 시에도 기존 배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이용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상기 구거 부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가능 여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 토지사용승낙

• 또는 구거 점용 허가 가능 여부

아울러,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가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첨부 서류
   • 현장 사진 (배수로 구조물 확인 가능)
   • 지적도 및 항공사진 대조 자료

검토에 감사드리며, 필요 시 현장 확인 등 적극 협조드리겠습니다.

묘지 이장이나 대규모 산림 훼손 없이 기존 구거 부지를 따라 최단 거리 진입로를 확보하여 지형 변화 최소화.

행정 효율성 증대: 국유지 내 이미 구축된 기반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도로 개설에 따른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부담 경감.

• 자산 가치 현실화: 오랜 기간 맹지로 방치되었던 사유지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토지의 생산적 활용 및 재산권 행사 정상화.

• 유지관리 용이성: 개인 진입로 확보와 동시에 해당 구거 구간의 잡목 제거 및 퇴적물 관리가 병행되어, 국유지의 방재 기능(배수 원활) 향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