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평소 불편하다 생각하신「행정 전반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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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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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제안 운영

군민의 참신한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군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군민제안을 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예천군민 누구나
제안의 내용
  • 군정 전 분야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예천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출시기
  • 연중
제출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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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제안 내용입니다.

제안명나무가 준 장학금 — 석송령·황목근 장학 기금 지정기부
작성자우창호 @ 2026년09월06일 03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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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석송령과 황목근은 자기 이름의 토지를 가진 나무이며, 석송령은 그 토지 수익으로 마을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 온 오랜 전통이 있다. 이 제안은 그 전통을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으로 등록하고 박물관 교육과 마을 동신제에 잇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86조의 비밀유지 의무가 걸리는 과세 자료는 설계에서 쓰지 않는다. 시설을 새로 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석송령 주변 시설 조성 제안과도 다르다.

석송령(감천면 천향리, 토지 5,588㎡)과 황목근(용궁면 금남리, 12,899㎡)은 토지대장에 나무 이름으로 올라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낸다. 두 나무는 이미 활발히 알려져 있다. 2024년 한국관광공사 숨은 여행지 선정에 따른 한시 개방, 2026년 경북문화관광공사 노거수 테마여행 상품, 2026년 8월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 예천 관광명소 선정이 이어졌다. 예천박물관에는 초등 3·4학년 대상 「신비로운 예천의 소나무」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고, 성실납세자 200명과 유공납세자 표창도 매년 시행된다. 다만 두 나무의 이야기 가운데 「나무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대목은 아직 군의 사업 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장학 전통은 마을 보존회가 자체 재원으로 이어 왔고, 관람 동선과 교육 회차는 나무의 생태와 지정 사실에 머문다.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1) 지정기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지정 모금과 제11조제2항제1호의 청소년 육성·보호를 근거로,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석송령·황목근 장학 기금」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등록한다.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 모인 기금은 감천면·용궁면을 포함한 관내 청소년의 장학 지원에 쓰고, 마을 보존회가 자체 재원으로 이어 온 기존 장학은 그대로 둔다. 두 재원을 섞지 않으며 지급 대상과 전달 방식은 사업 등록 전에 두 마을 보존회와 협의해 정한다. 2) 교육 — 예천박물관 「신비로운 예천의 소나무」 회차에 나무가 준 장학금 이야기를 더하고, 관외 가족과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신청할 수 있는 회차를 열어 문화관광과가 운영한다. 3) 행사 — 새 기념일을 만들지 않는다. 석송령 동신제(정월대보름)와 황목근 동신제라는 실재하는 마을 의례에 장학금 전달과 기부 안내를 각각 얹는다. 마을 보존회가 주관하고 군은 안내와 홍보를 맡는다. 4) 콘텐츠 — 장학 전통을 소개하는 이야기 자료와 영상을 만들어 누리집과 숏폼 공모 소재로 개방한다. 5) 군 예산 — 교육 운영 300만원과 이야기 콘텐츠 제작 500만원으로 연 800만원이며 시설 조성비가 없다. 동신제는 마을이 매년 같은 자리에서 지내 온 의례이고 군은 안내와 홍보만 맡으므로, 보호구역 안에 시설을 놓거나 현상을 바꾸는 부분이 없다. 6) 단계 — 첫해 1분기에 지정기부 사업을 등록하고, 정월대보름 동신제에 맞춰 장학금 전달과 기부 안내를 처음 붙인다. 상반기에 교육 회차를 관외에 열고 하반기에 이야기 콘텐츠를 공개한다.

기대효과

군이 직접 세는 지표는 세 가지다. 1) 지정기부 사업 등록 1건과 그 모금액, 2) 관외에 개방한 교육 회차와 참여 인원, 3) 장학 기금으로 지원한 학생 수다. 예천군은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서 전국 상위 실적을 낸 경험이 있어, 지정기부 사업이 등록되면 기부자에게 쓰임이 분명한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다. 「나무가 세금을 내고 장학금을 준다」는 문장은 예천 밖에서 복제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관광과 교육과 기부 세 갈래에 같은 문장을 쓸 수 있다. 동신제는 마을이 매년 지내 온 의례이므로 반복성이 군의 예산 편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연 800만원은 시설 없는 이야기 사업으로 군 단위에서 감당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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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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