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명의도용 및 금융사기 피해 우려, 피해구제 신청 등 여러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 인한 불안뿐만 아니라 명의도용·2차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개인정보 안심보험」을 단체보험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을 자동 가입 대상으로 설정 지자체가 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시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금융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 시민에게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지원내용을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피해자가 복잡한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간편 청구 시스템 구축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 신용정보 조회·명의도용 방지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 지자체 홈페이지에 보험 보장내용과 청구절차를 상시 공개

시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보다 안심할 수 있고,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체감형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