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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 안내
작성자김진 @ 2025.07.14 22:45:42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조건 및 대상자 안내

 

    이재명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빚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장기 연체자 및 코로나 이후 채무를 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에 나도 포함될까?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소유자
      - 2020~2024년 사이 사업자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채무 1억 원 이하, 성실 상환자 등 다양한 유형별 지원 가능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 조건 자격 대상자 알아보기 
 

    ✅ 배드뱅크 소각: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장기 연체 채권 자동 소각
    ✅ 새출발기금 신청: 온라인(새출발기금 사이트), 오프라인(신용회복위원회, 캠코)
    ✅ 성실회복 프로그램: 최근 연체 있으나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 금리 우대·분할 연장 가능  


 

    📅 신청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연체·소득·대출 증명 자료
    ⏱️ 처리기간: 신청 후 최대 3개월 이내 결과 통보
    ⚠️ 유의사항: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 취소 및 불이익 발생, 신청 시 즉시 추심 중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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