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이 시행됩니다.

■ 주요 혜택 대상

▶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만 6천명

▶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 해제: 11만 3천명

▶ 집행유예자 사면: 1,598명

▶ 식품접객업 과태료 감면: 9,094명

▶ 신용회복 지원: 약 324만 명

■ 운전면허 관련 안내

[ 벌점 삭제 대상 ]

• 일반 교통위반 벌점 전면 삭제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제외

[ 즉시 혜택 ]

• 8월 15일부터 자동 적용
• 별도 신청 불필요

■ 집행유예자 혜택

• 형선고 효력 상실
• 모든 자격제한 즉시 해제
• 공무원 임용, 기업 임원 가능

■ 신용회복 지원

• 2020년 1월~2025년 6월 소액연체자
• 전액 상환시 9월 30일부터 자동 적용
• 미상환자도 12월까지 완납시 혜택

※ 문의처 법무부: 135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상세 내용 확인하기 https://m.site.naver.com/1OkSD

▶ 집행유예자 사면 안내 https://m.site.naver.com/1Olwu

▶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https://m.site.naver.com/1Ooj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