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처분 절차
- 주ㆍ정차 위반 단속현장인력,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주ㆍ정차 위반에 대하여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단속 후 5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납기일을 정하여 사전통지서 발송
- 의견 진술 및 심의 사전통지서 납기일 내 의견진술 및 감경신청을 한 경우 담당부서에서 심의검토 후 결과 통보
- 과태료 부과사전통지기간 만료 내 의견미제출자에 대한 익월 정기분 과태료고지서 발송
- 체납고지 및 압류등록정기고지 미수납 건 익월 체납고지 후 미납 시 자동차 압류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 차종별 | 과태료 |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 |
|---|---|---|---|
| 일반(20% 감경) | 50% 추가 감경대상자 | ||
|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 32,000원 | 16,000원 |
| 승합차,4톤초과 화물자동차,건설기계 | 50,000원 | 40,000원 | 20,000원 |
소방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 차종별 | 과태료 |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 |
|---|---|---|---|
| 일반(20% 감경) | 50% 추가 감경대상자 | ||
|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 80,000원 | 64,000원 | 32,000원 |
| 승합차,4톤초과 화물자동차,건설기계 | 90,000원 | 72,000원 | 36,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도로교통법시행령제88조제4항 단서)
| 차종별 | 과태료 |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 |
|---|---|---|---|
| 일반(20% 감경) | 50% 추가 감경대상자 | ||
|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 120,000원 | 96,000원 | 46,000원 |
| 승합차,4톤초과 화물자동차,건설기계 | 130,000원 | 104,000원 | 52,000원 |
□ 과태료 5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중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 3급이상, 미성년자
- 감경대상자라는 사실을 의견제출기한 내에 행정청에 알려(자료제출)야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20% 감경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 대상 :과태료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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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20
